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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 강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 정했다.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이는 사전 ...
2024.02.29 뉴데일리경제 > 업계 > 변상이 -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절차 개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2024.02.20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신희강 -
일제 강제징용과 北 국군포로 강제노역 대하는 '온도차' [N-포커스]
... 구제는 박정희 정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청구권신고법), 노무현 정부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 북한을 대리해 '접수'할 권한을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문협이 손해배상금을 ...
2024.02.1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단독]'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 하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선고 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는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1년…공수처 '1호 안타'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 검사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
2024.01.3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경기안산·경남창원 등 108곳 적용
...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노후계획도시 면적도 구체화했다.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이상인 경우외에 인·연접한 ...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또한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
2024.01.3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북한인권단체들, EU에 공개서한… "OHCHR 서울사무소 '직권범위' 명시해달라"
...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에 대한 위임권한 등을 투명하게 규정한 '직권 범위'를 채택할 ...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1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OHCHR ...
2024.01.12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완화…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 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기업의 ...
2023.12.27 뉴데일리경제 > 업계 > 김민아 -
박민식 보훈 "나라에 헌신한 분들께 보답할 것"… 총선 '백지 출사표'
... 장관은 "(지역구는) 당으로 돌아가면 거의 백지 위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장관은 "특정 ... "최근 민주화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입법부의 남용이 정말 ...
2023.12.20 뉴데일리 > 정치 > 이바름 -
금융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 도입 5년 유예
... 12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지난 9월 규정변경 예고됐던 외부감사 ...
2023.12.13 뉴데일리경제 > 투자 > 김민아